국토부, 벌금·변상금 등 미수납액 660억원

가산금 미수납액 526억원으로 최고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1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벌금·변상금·가산금 미수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최근 3년간 벌금·변상금·가산금 등 각종 징수결정금액 869억원 중 76%인 660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벌금은 국토부 산하 지방청 건설기술자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이 IMF 등 경제위기 발생 후 누적돼 발생한 것으로 전체 징수결정액 44억원 중 66%인 29억원이 미수납됐다.

또 철도청 미수납금 이관금이 대부분인 변상금은 전체 징수결정액 148억원 중 70%인 104억원이 미수납됐다.

특히 각 지자체 및 지방청별 평균 1억원 정도의 미수납금이 축적된 가산금은 전체 징수결정액 676억원의 77.8%인 526억원이 미수납돼 가장 높은 미수납율을 보였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징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법질서 확립과 형평성 실현을 위해서 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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