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 정부, LH 혁신도시 부지매입비 조기편성 등 지원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정부가 혁신도시 부지매입비를 조기편성하는 등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 지원에 나선다.

11일 국토해양부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LH 재무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임대주택 재정지원 현실화, 채권발행 지원, 기반시설부담 완화(학교용지, 녹지율)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미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안에서 임대주택 지원단가와 비율 상향조정, 2011년 국고배당금 면제, 혁신도시 부지매입비 조기편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반시설부담금 중 학교용지의 경우 LH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50%만 공급하고 시설은 교과부가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LH는 신도시 택지지구 등에서 학교용지와 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해 재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행안부에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을 건의해놓은 상태다.

또 임대주택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새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100% 부과된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아파트 규모에 따라 25~50% 부과된 재산세도 50%로 줄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안을 담은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건의서가 지난 7월 행안부에 제출된 상태다.

국토부는 신도시 등 조성 시 과다한 녹지율 확보로 인해 매각기능 택지가 감소해 LH의 재무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보고 녹지율 기준 개정안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LH는 2009년말 기준 부채 109조원(부채비율 524%)으로 이 중 금융부채가 75조원, 하루 이자만 84억원에 달한다.

국가채무 360조원 대비 30%, 공기업 부채 213조원 중 51%에 이르는 규모다. 사업별 부채는 국민임대 27조, 신도시·택지 27조, 세종·혁신도시 10조 등이다.

정부는 LH 부채의 원인을 국민임대주택과 신도시 등 정부 정책사업 수행으로 2004년부터 차입경영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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