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난 해 2713억원 세금 잘못 부과…과세실명제 도입 '절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관세청은 지난 해 납세자에게 잘못 부과한 세금인 무려 27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년대비 6.8배 증가한 것이다.

11일 기획재정위 소속 이용섭(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005년 216억원, 2006년 284억원, 2007년 120억원, 2008년 400억원, 2009년 2713억원,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133억원의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지난 해 잘못 부과된 세금이 대폭 증가한 것은 디아지오코리아 관세전적부심사청구 채택액이 1941억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국세행정의 신뢰도는 정확한 근거과세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과세의 정확성과 책임성, 징세율 제고를 위해 과세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세금 조사에서 부과, 징수과정에 조사자의 이름을 명기하고 실적에 따라 인사조치, 성과급 지급 등을 추진한다면 정확한 조사 및 징수 뿐만 아니라 창의적 업무혁신의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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