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최근 5년간 주한미군 126억원 밀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한나라당) 의원은 11일 "최근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주한미군 밀수입 사례는 115건, 126억8천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밀수입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 밀수입은 2005년 6억8천800만원(34건), 2006년 12억2천만원(27건), 2007년 7억1천만원(33건), 2008년 99억6천700만원(10건), 2009년 1억200만원(11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미군부대 내 매점(PX)을 통해 밀수입된 품목이 125억500만원(39건)에 달했고, 미군 군사우체국(JMMT) 1억2천300만원(2건), 시중유통 5천900만원(74건)이었다.

적발된 물품은 건강보조식품, 게임기, 비디오 카메라, 골프채, 음란영상물, 노트북 및 모니터, 모의총기류 등이었다.

김 의원은 "관세청은 SOFA 밀수단속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선세관의 일반조사업무 담당팀이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주한미군 밀수에 대해 정기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주한미군에 합동조사를 요청한 사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미군 군사우체국에 파견된 관세청 세관원은 단 2명으로 최근 5년동안 적발해낸 밀수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며 "세관원을 미군 군사우체국에 추가로 파견하는 등 밀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