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콜택시 민간보조금 정산 때 집단 민원 예상된다.

전체, 부분도색 사업비 두부 썰 듯 똑같이 배정해 문제 만들어

<GG콜 기획보도 2탄> 19일 화요일자

(아주경제 이대희 기자)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통합브랜드 콜택시 창설을 위해 모집된 택시 차량외부 디자인을 통일화 하면서 차량 외부 전체도색비와 부분도색비 예산을 동일 단가로 책정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와 관련 일선 도색 업체들은 전체도색이 부분도색 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동일단가로 산출해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차량 도색을 거부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GG콜택시 차량 한 대당 도색비로 책정한 도색 금액은 593,774원으로 민간보조금 지원 원칙에 따라 자부담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도는 기존에 거래해오던 정비공장 또는 도장 전문업체를 통해 도가 지정해준 가이드라인에 맞춰 외관을 도색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도가 제시한 도색 추진 계획에 따르면 차량 도장 시 백색차량은 상, 하부로 나눠 녹색 띠 도장만하고 기타 색상의 차량은 전체를 샌딩 작업한 후 백색 전체 도장과 함께 녹색 띠 도장을 하도록 해 문서의 내용만으로도 공정의 차이가 현격함을 인지하면서도 도장 단가는 일률적으로 593,774원을 적용, 7000대분을 편성했다.

 

이렇듯 차량 디자인 도색에 따른 도장 비용이 동일 단가로 편성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이르자 도색 업체의 대부분은 도색차량의 수량을 묶어 도색을 하면서 부분도색에서 보는 약간의 마진을 전체도색에 반영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는 향후 보조사업의 종료 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는 도비 60%, 시군비 30%, 자부담 10%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여야 하는 절차에서 공정상 전체도색과 부분도색의 도장 견적이 동일할 수 없다는 점과 정산결과 부분도색으로 인한 집행 잔액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시군에 반납하도록 되어있어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합브랜드 GG콜택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해당 관계자는 GG콜택시 대당 사업비 산출에 따른 근거를 묻자 “전체 33억300백만원의 예산을 놓고 7000대로 나누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답변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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