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삼탕 평가에 맹탕된 국감

22일 종합감사 제외 13개 상임위 일정 마무리 의원·정부 준비소홀로 신선도 없는 이슈 남발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마지막 한주를 남겨놓고 있다. 여야는 오는 23일로 국회 운영위와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겸임 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상임위별 국감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그간 미뤄둔 주요 법안 처리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작업에 돌입한다.

아직 일주일의 시간이 남아있긴 하나, 이번 국감도 '구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이번 국감의 경우 추석연휴에 이은 김황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와 민주당 전당대회 등으로 준비가 소홀했던 데다, 정부 부처 등 피감기관마저 다음달 서울 G20 정상회의를 핑계로 국감 자료 제출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많다.

올해 국감에서도 의원들의 재탕 삼탕 식 자료 배포와 중복질의, 그리고 피감기관장의 원론적 답변은 다반사였다.

의원들이 퇴직공무원의 유관기업 취업실태나 공기업의 방만경영, 공무원 징계현황 등 매년 숫자만 바뀌는 자료를 갖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따지면 해당 기관장이 "조치토록 하겠다"고 답하는 건 상례화됐다.

의원들의 준비가 소홀하다 보니 오히려 피감기관장의 고압적 답변이나 불성실한 태도가 문제된 적도 적지 않았다.

지난 15일 환경노동위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특혜채용 등 의혹 제기에 정인수 한국고용정보원장이 명예훼손 운운하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해 감사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또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은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감에서 6월 임시국회 때 인사말을 그대로 배포했다가 국감장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증인ㆍ참고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도 계속됐다. 교육과학기술위가 '3년 연속 파행'이란 오명을 안은 게 대표적인 예다.

아울러 야당은 국토해양위와 농림수산식품위, 환노위 외에도 법제사법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문방위 등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정부의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거론했지만, 이슈 자체에 대한 피로감 탓에 "정쟁거리로만 소모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안함 사건이나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외교통상부 고위직 자녀의 특혜채용 등 국감 전부터 거론돼온 다른 쟁점들도 '신선도'가 떨어진 것은 마찬가지였다. 때문에 국감 초반에는 '배춧값 파동'이 다른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기현상까지 나타났다.

물론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아니면 말고'식 무차별적 폭로는 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 출신의 한 재선의원은 "새로운 이슈가 국감에서 안나왔다는 건 여든 야든 그만큼 정보나 자료수집이 안됐다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올해도 국감이 끝나면 어김없이 상시화 등 제도개선 요구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국회 운영위에는 각종 국감 개선책을 담은 법 개정안 10여건이 수년째 먼지만 뒤집어쓴 채 잠자고 있는 상황. 운영위 관계자는 "국감 시즌 뒤에는 사실상 새해 예산안과 일부 쟁점법안 외엔 아무 관심을 갖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미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간 옥외집회 금지 문제에 관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을 개정하는 문제를 두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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