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7기5중전회, 향후 5년간 청사진 제시...세계 이목 집중

중국 공산당 17기5중전회가 18일 북경에서 폐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의 향후 5년간의 청사진에 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뤘다. 중국 정부는 이제 발전 방식의 전환을 꾀함으로써 13억 중국 인민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여 중산층이 주류를 이루는 이른바 ‘소강사회(小康社會)’ 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 무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경제체인 중국의 발전 향방이 제시된 이번 회의에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중앙 및 지방 정부 관료들이 2011년부터 ‘제12차5개년규획’을 실시하기로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신 규획은 ‘경제 발전 모델의 변환,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수출 의존을 탈피하여 내수 위주의 경제 구조 지향, 균형 발전 및 수입 불균형 해소’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며 영국 노팅검 대학의 한 중국연구소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도 17기5중전회의 중요 명제는 ‘포용적 성장’ 이라고 보도했다. ‘포용적 성장’은 아시아은행 경제학자들이 가장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경제 및 사회 발전 과정에서 기존의 혹은 발생 가능한 불균형 및 불합리한 분배구조, 발전으로 인한 사회 계급간 격차 심화, 사회적 약자의 이익 보호 소홀 등 지속가능한 발전의 취지에 위배되는 상황에 대해, 정책 및 법률적 개입과 거시조정정책, 관리감독, 사법구제 등을 통해 불균형을 바로잡음으로써 사회 발전과 민생 개선을 함께 실현하고 사회 전체가 발전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도록 하자는 것이다.

올 해 9월16일 제5차 APEC인력자원개발부장관급회의 개막식에서 중국 후진타오 주석이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자’라는 제목의 연설을 하였는데, 이는 중국 지도자가 ‘포용적 성장’ 개념을 처음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이로 인해 널리 주목을 받게 되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포용적 성장’의 핵심인 민생 안정의 실현은 민영 기업 등 풀뿌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러한 점에 있어 ‘포용적 성장’은 과학적 발전관의 ‘인본주의’이념과 일맥상통한다고 분석했다.

미국 마켓워치닷컴은 중국이 과거 1978년 시장 개방 이후 30여 년간 저실업율 유지 및 인플레통제를 통한 양적 성장을 해왔다면 12년5개년규획에서는 질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며, 중국GDP 목표 성장률을 7%에서 5.7%로 하향 설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힌두스탄타임즈도 중국의 경제성장모델이 향후 5년 내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주도형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인민폐 평가 절상의 압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무역에 의존한 경제 성장 모델을 지속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며 내수 확대를 통해서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중국매스컴의 보도를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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