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배포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이 2008~2010년 사이에 외부 연구기관 등에 위탁한 연구과제 75건 중 공개경쟁입찰방식은 한 건도 없었으며 수의계약 51건, 협상에 의한 계약 24건으로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3년간 체결한 51건 중 16건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연구용역계약이며, 2010년에는 1억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 연구 용역 건수가 5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 의원은 "연구과제가 수의계약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지역적 연관성이나 인맥에 의한 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연구의 질적인 측면이 무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질 높은 연구성과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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