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원조성․어선감척 2조7249억 쏟아붓고도 어획고는 8.3% 감소

2009년 대게어획 1880t, 2007년 4129t 대비 54.5% 감소
치어방류와 저인망싹쓸이 조업 공존 국내 수산어업의 정책 모순 지적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수산자원 조성과 어선감척에 총 2조7249억원을 투입하고도 어류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등 수산어업 정책의 난맥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치어 방류 사업과 저인망식 싹쓸이 조업이 공존하는 국내 어업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각각 1971년, 1986년, 1998년부터 시작된 인공어초 투하, 종묘 방류, 바다목장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총 1조2538억원.

또 1994년부터 2009년 까지 어선 1만5399척(연안 1만2896, 근해 2503)의 감척에 1조4711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갑각류와 패류, 해조류, 연체류를 제외한 어류생산량은 지난 1995년의 95만7692t에서 지난해 87만7897t으로 8.3%(7만9795t) 감소했다.

갑각류인 대게 어획량의 감소도 심각해 2008년과 2009년 2554t, 1880t으로 2007년의 4129t에 비해 각각 40.3%, 54.5%가 감소했다.

강석호 의원은 이 같은 문제는 전반적인 지구환경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치어방류사업과 어족 자원 고갈의 주범으로 꼽히는 저인망 싹쓸이 조업이 공존하는 수산어업정책의 모순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근해에서 조업하는 기선저인망 어선은 다른 업종에 비해 노후화됨으로써 잔존가치평가액이 낮게 책정돼 있어 선주들이 보상액이 적다며 감척을 회피하는 실정이다.

강석호 의원은 “정부가 잔존가치평가액 산정의 탁상공론에 얶매여 근해어선의 감척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며 “어족 자원의 씨를 말리는 기선저인망과 트롤어선의 감척을 위해 실효적 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해상에서 조업 중인 기선저인망 어선이 끌어올린 그물에서 체장 미달의 대게와 가자미 등이 죽은 상태에서 다시 바다로 던져지는 장면을 담은 영상물을 통해 싹쓸이 조업의 실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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