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해소됐지만 하락 계속될 듯

(아주경제 김유경 이수경 기자)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시장결정적(market-determined)' 환율정책이 합의됐지만 원화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합의로 글로벌 '환율전쟁'은 일단락됐지만 당국의 개입 여지가 줄며 한국·중국 등 신흥국의 화폐가치 절상 압력은 커졌다.

이에 따라 선진국-신흥국 간 경기회복 속도차가 환율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외투자에 대한 양적규제가 가시화할 때까지 하락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당국개입 어려워져… 환율 하락기조 유지 전망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도출된 시장결정적 환율정책으로 원화 가치 상승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 각 국가가 환율전쟁 문제를 봉합하기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상호 불신에 따른 거래비용은 줄였지만 기본적인 환율 기조에는 변화를 주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통화당국 환율에 대해 가졌던 걱정은 수출기업의 경쟁력 악화보다는 환율을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가 경기에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 기초했다.

불확실성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상호 소통의 길이 열리며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환율 하락세는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일반적이다.

이번 합의 사항은 결국 정부의 인위적 환율 정책을 배제하자는 의미로, 현재 선진국-신흥국 간 경기 회복속도에 차이가 커 해외투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이 진전된 중재안을 제안함에 따라 인위적 시장 개입이 어려워졌다"며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서 원화 강세를 타고 환차익을 노리는 자금들이 들어오는 등 원화 강세 압력이 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당국의 인위적 시장개입이 환율 안정의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인데 이번 합의로 개입력이 약해졌다"며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신흥시장국의 환율은 지금보다 많이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 양적 규제 나와야 환율 안정

오는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외국자본 규제에 대한 어떤 방안이 나오느냐가 원·달러 환율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최근 한국 등 신흥국에 대한 외국자본의 묻지마식 투자가 환율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투자규모 제어 방안에 따라 환율도 변동될 수 있다.

현재 G20에서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논의된 금융기관의 자본·유동성·투자 등에 대한 다양한 규제 논의를 원안대로 통과시킬 전망이다.

현재 주요 논의 사항은 △금융기관의 보통주자본의 최저비율 4.5%로 상향 △기본자본(Tirer1) 비율6%로 △2.5%의 완충자본 및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 △레버리지(차입투자) 비율 조정 △단기 및 중장기 유동성을 확보 등이다.

이들 조치가 도입될 경우 금융기관의 대외 투자여력이 줄어 결과적으로 양적 규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국내적으로도 외국자본 투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미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규제했고 또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며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에 과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재정부는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문제를 G20이후 결론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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