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대폭 개편

위탁대상자 취업역량별로 분류, 위탁 단가 차등화하기로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고용노동부가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을 대폭 개편한다.

25일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미비, 성과와 연계가 낮은 위탁금 지급, 위탁기간 문제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해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위탁대상자를 취업역량별로 분류하고 위탁 단가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고용센터가 모든 위탁대상자의 취업역량을 판단해 유형을 분류하고 선정·배정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이를 적용하고, 구직자의 취업역량에 따라 위탁단가도 차등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탁비 지급과 위탁기간에 있어 성과적 요소를 강화해 참여기관의 상위 50%까지 지급하던 성과인센티브를 상위 30%까지만 지급할 계획이다.

위탁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취업의 질을 높이고, 매년 실적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면 자동연장키로 했다.

분야별 사업을 통합해 효율성도 도모한다. 청년, 고령자, 저소득층에 대해 각각 실시하던 민간위탁 사업을 '취업성공팬키지'로 단일화하고 여성취업 지원사업은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으로 통합한다.

이밖에도 간병·가사도우미 취업지원센터를 전국에 15개소 신설하고 건설일용 근로자를 위한 취업지원센터를 6개소 추가한다.

위탁사업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도 실시하고 수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011년도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제도 변경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탁 희망 기관들에게 사전 준비 기간을 제공해 내년도 사업을 보다 충실하게 진행하겠다"며 "전체 사업에 대한 설명회는 연말 국회 예산안 확정 후 다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