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ODA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편하고 국가 위상에 걸맞게 국제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ODA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수원국에 희망을, 국제사회에 모범을, 국민에게 자긍심을'이라는 모토 하에 수원국의 빈곤 퇴치와 자립, 국제적 규범의 준수, 우리나라의 국격 제고를 ODA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또 ODA 규모를 오는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25% 수준으로 확대하고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7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하며, 유.무상 원조 비율을 4대 6 내외, 양자.다자간 원조 비율을 7대 3 안팎으로 구성키로 했다.

아울러 `국가전략-사업수행-평가'로 이어지는 원조 시스템을 개편, 지역별 정책기조를 정해 아시아 지역에 양자 원조의 55% 내외를, 아프리카에 20%, 중남미에 10%, 중동.독립국가연합(CIS)에 10%를 각각 지원키로 했다.

중점협력국도 26개국으로 통합, 이곳에 양자원조의 70% 이상을 투입하고 국별 지원 전략(CAS)을 마련해 국가별로 2∼3개의 중점 지원 분야를 선정키로 했다.

특히 국제사회의 관심에 벗어나 있던 개도국 중 1개국을 선정,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적용해 개발협력의 성공 사례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 중심 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수행시 모든 과정에서 관계기관간 협력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봉사단 파견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 통합 운영하고 유.무상간, 정부-NGO간, 정부-기업간 다양한 연계사업을 내년부터 시범 도입키로 했다.

수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원국과의 접촉 창구를 단일화하고 3년 단위 지원 계획 마련도 시범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조 융자 등 국제기구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긴급구호예산을 DAC 평균인 6%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국제 활동도 대폭 강화한다.

이밖에 총리실을 중심으로 유.무상 통합 ODA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 NGO,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ODA 인력 풀을 구축하고 해외 경험자, 학생, 퇴직자 등 그룹별로 전문 인력 양성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개도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야에 겸손한 마음으로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ODA 선진화 방안이 우리나라가 모범적인 공여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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