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비아, EU 가입 협상 개시 청신호

  세르비아의 유럽연합(EU) 가입 협상 개시에 청신호가 커졌다.

   25일(현지시각) AFP 등 외신에 따르면 EU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세르비아 제출한 EU 가입 신청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줄 것을 EU 집행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세르비아가 EU 가입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분석한 뒤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가입 신청서에 대한 EU 집행위의 의견 표명은 EU 가입 절차에서 중요한 단계로 여겨진다.

   이날 EU 외무장관들의 합의는 보스니아 내전 전범 용의자인 라트코 믈라디치와 고란 하지치가 체포되기 전까지는 세르비아의 EU 가입 절차가 진행돼선 안 된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해 온 네덜란드가 한 발 물러서면서 이뤄졌다.

   그러나 EU 외무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에 대한 세르비아 측의 완전한 협력이 존재한다고 EU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판단할 때 (EU 가입을 위한)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어 "핵심 사안인 두 전범 체포에 대한 세르비아 측의 협력이 ICTY에 대한 세르비아 측의 협력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덜란드는 보스니아 내전(1992~95년) 당시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이슬람계 학살이 발생했던 스레브레니차에 군대를 주둔시켰었고 ICTY가 헤이그에 소재한 관계로 보스니아 내전 범죄에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내전 당시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군사령관이던 믈라디치는 스레브레니차에서 이슬람계 주민 8천명을 학살하는 등 이른바 `인종청소'를 주도한 혐의로 ICTY에 의해 기소됐으나 10년이 넘도록 붙잡히지 않고 있다.

   세르비아는 EU 가입 협상 개시를 앞당기고자 지난 9월 열린 유엔 총회에서 EU 회원국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EU 회원국들과 공동으로 대(對) 코소보 결의안을 마련한 뒤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애초 세르비아가 단독으로 마련했던 것보다 세르비아 측이 양보한 내용으로 EU 회원국들은 세르비아가 코소보를 독립국으로 인정, 발칸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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