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보다 낮은 외제차 보험료 인상 검토

금융당국, 연말까지 차보험 종합대책 수립

국산차보다 낮은 외제차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6일 "올해 차량 모델별로 자기차량 보험료 차이를 넓혀 상대적으로 외제차 보험료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며 "하지만 여전히 국산차보다 낮다는 비판이 있어 이 부분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외제차의 보험료가 국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손해율(손해보험사의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높아 국산차 가입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험개발원이 국회 정무위 임영호(자유선진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 회계연도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기준으로 국산차 손해율은 71.9%인 반면 외제차는 96.0%에 달했다. 업체별로는 포드 126.3%, 푸조 125.6%, GM 125.4% 등이었다.

외제차 수입 보험료는 국산차의 13.6% 수준이지만 보험금은 전체의 18.1%를 받아가 국산차 운전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가 외제차 보험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할증 제도도 보완할 방침이다.

종전 50만원이던 보험료 할증 기준 금액이 올해부터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보험료 청구가 증가하고 일부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는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할증 기준액을 나눠 일종의 정액제 형태로 보험료를 산정한다"며 "이를 비율제 형태로 바꿔 할증 기준액이 높아질수록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손보사들이 손해율 상승을 이유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를 해결하고 보험사의 경영도 개선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4일 금감원,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 원가 절감 ▲보험료 산출체계 개선 ▲보험사기 근절 ▲교통사고 줄이기 ▲외제차 보험료 적정화 ▲보험금 누수 방지 방안을 중점 검토하고서 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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