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英.獨, 계좌 비밀유지 협약 합의

(아주경제 편집국 ) 스위스가 당초 예상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영국 및 독일과 은행계좌 비밀유지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스위스는 영국과 은행계좌 비밀유지 관련 협상의 합의에 도달했으며 28일 독일과도 공식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스위스는 이번 협상에서 계좌 비공개 원칙을 인정받는 대가로 스위스 밖에 거주하는 영국.독일 부유층의 금융소득 과세에 동의했다.

   이는 앞서 소득종류에 관계 없이, 극히 일부를 제외한 전원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EU)과 협약에 비해 소득의 종류와 적용 대상면에서 훨씬 좁혀진 것이다.

   또 이번 합의에는 미신고된 계좌를 제도권 아래서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계좌 소유주가 본국에서 (사법절차 등을 거쳐) 납부할 금액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예치금으로서 지위를 인정해준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계좌 소유주의 선대가 개설한, 소위 '유산' 계좌의 비밀도 그대로 지켜지되 다만 과세는 이뤄지게 된다.

   스위스는 EU 집행위원회와 영국, 독일로부터 과세 정보 제공 요구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는 미국과 탈세 조장 논란으로 갈등을 빚었다.

   게다가 인근 리히텐슈타인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영국과 자료공개 협상에 합의함에 따라 스위스에 대한 압력이 고조됐다.

   스위스는 그러나 영.독과 이번 협상에서 당초 예상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비밀유지 원칙을 인정 받게 됐다.

   영국과 독일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해 준 것은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세원이 필요했고 실용적인 타협을 수용할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분석햇다.

   이밖에 영국에서 보수세력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한스-루돌프 메르츠 스위스 재무장관이 7년만에 퇴임하면서 화려하게 대미를 장식하고자 한 정치적 타이밍도 스위스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세부사항에 대한 협상이 남아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스위스 '비밀 계좌'의 명성이 얼마나 유지될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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