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

서민은 춥고 국민은 불안합니다.
서민경제를 살리고 남북관계를 복원하겠습니다.

2010년 10월 27일(수)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 여러분께 싸우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에 대화의 정치가 복원되었다는 국민적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사정광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권을 비판하면 적으로 몰아가는 유신 5공의 망령이 되살아났습니다.
국민은 없고 오직 정권만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6·2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도 소통을 강조하고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앞에 머리 숙였던 이명박 정권은 또다시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의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친서민정책, 공정사회를 외치지만 국민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는 헛구호일 뿐입니다.

국회 시정연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의 70% 이상,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교, 시민사회와 학계, 모든 야당이 반대하는 4대강 대운하를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임 총리를 ‘세종시 총리’로 내세웠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제 또다시 ‘4대강 총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이명박 대통령에게 4대강 대운하가 아니라,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국가채무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고집한다면 결국 실패한 대통령, 실패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10년의 집권경험을 가진 성숙한 야당으로 국정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통령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하고 대통령이 성공하면 나라가 삽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습니다.

남북관계를 복원해 한반도 평화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2012년은 남북은 물론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격변의 소용돌이를 맞는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중국 또한 권력 교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총선과 대선이 있고, 북한은 강성대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약속한 해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는 2012년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오로지 대북강경정책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비핵·개방·3000, 5자회담, 그랜드 바겐 등 즉흥적인 제안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철학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최근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전화 재개통 등 유화적 제스처로 남북관계 회복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도 천안함 출구전략을 구사하며 6자회담 재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태를 거론하며 PSI, MD참여 등 강경한 태도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작고 가볍게, 즉 소형경량화에 성공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영변지역에서 가시적인 핵 활동 모습을 보이고, 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무수단 미사일을 과시하는 등 핵무장 증대와 핵능력 강화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3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고농축우라늄 문제도 다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저와 민주당은 북한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3차 핵실험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전 세계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북한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결심해야 합니다.

첫째, 40~50만t의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적십자사가 보낸 5000t의 쌀 지원은 물꼬를 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50만t의 쌀 지원을 약속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중국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같은 민족인 우리가 외면한다면 국제사회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북한 주민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대북 쌀 지원은 죽어가는 우리 농촌을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G20 정상회담을 앞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길입니다.

둘째,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을 즉각 재개해야 합니다.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를 위해서나 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이 중단된 이후 우리가 입은 손실액이 올 연말이면 6000억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강원도 고성군도 725억원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셋째, 대북특사를 파견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북한 사회의 특성상 종국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이 문제해결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
대통령의 임기 3년차인 올해를 넘기면 너무 늦습니다.

넷째, 근본적으로 실패한 대북강경정책을 포기하고 햇볕정책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대북강경정책은 남북관계를 붕괴시키고 북한 핵 문제 해결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측과 합의해 내놓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그 위에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했던 실용주의 정신으로 돌아와 유연한 대북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북한 핵 문제는 우리에게는 생존이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지위를 확고히 하고,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공정’의 구호아래 칼을 휘두르는 사정정국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부르짖고 있지만 현실은 사정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검찰의 칼날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에 관대하고,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해외로 도망쳤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는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잡았지만, 또다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권력, 이미 부도난 기업에 대해서는 서슬 퍼런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공정사회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공정사회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명백히 해야 합니다.
공정사회는 강자가 아니라 약자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최소한 공권력이 공정한 잣대로 적용돼야 공정한 사회를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 공정사회라는 허울로 포장된 의도된 사정에 대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민간인 사찰에 대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결심해야 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스폰서, 그랜저검사 파문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독립적인 공직비리 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서민은 춥고 국민은 불안합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2년 반 만에 서민들의 일자리는 늘지 않았고, 소득은 줄었으며, 물가는 오르고, 집집마다 빚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60만개 일자리 공약은 허공 속에 사라졌고, 노동부장관도 이를 시인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가 문제입니다.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8%대이고, 사실상의 청년 백수는 23% 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번 국감에서 우리 민주당은 6조원 이상 투여된 4대강 공사가 실제 창출한 일자리는 겨우 1222개라는 끔찍한 결과를 밝혀낸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 상황은 더욱 참담합니다.
비정규직 비율이 OECD 평균보다 2배나 높고,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소득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은 급격히 몰락해 눈보라치는 허허벌판으로 내몰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이렇게 고달프고 서럽기만 한데 정부는 거시경제지표가 좋아졌다는 자화자찬에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나아진 것은 대기업의 실적뿐입니다.

대기업은 여전히 중소기업에 희생을 강요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영역까지 마구잡이로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친서민정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하나 같이 탁상공론 아니면 재탕 삼탕의 생색내기일 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부터 인위적인 고환율정책을 강행했습니다.
경제회복을 위해 수출대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이었지만, 결국 그 부담은 서민가정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친서민정책이 진정이라면 중산층, 서민들과 중소기업의 이익을 수출대기업 이익보다 우선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합니다.

김치가 금치가 되면 서민은 뭘 먹어야 합니까?

우리는 불과 보름 전까지 배추 한포기에 1만5000원이 넘는 배추대란을 겪었습니다.
다른 채소류 도매물가도 22년 만에 최고로 급등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중점 관리하겠다며 공언한 소위 ‘MB물가지수’ 52개 주요 생필품 가운데 41개 품목이 일반 물가보다 2배에서 3배가량 폭등했습니다.
‘물가폭탄’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고작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고, 김장을 늦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지 농가는 배춧값 폭락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물가가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는 것입니까?
정부는 솔직하게 반성하고 사전에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세난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시작된 전세난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1~2%였던 전세가 상승률이 서울과 수도권은 20~30%가 보통이고, 60% 이상 오른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에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믿을 수 없는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서민들은 살던 집을 내주고 더 싼 전셋집을 찾아서 더 외곽으로, 더 작은 집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전세난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뉴타운 정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부족이 원인입니다.

당·정·청 회의까지 했지만 내놓은 대책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는 원론적인 입장뿐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전세대란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을 시인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월세 인상 상한제를 법안으로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급하게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확대와 정책적 금리 지원,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형주택 보급 등에 나서야 합니다.
일괄적인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을 순차적으로 조정해 전세난이 가중되는 현상도 조절해야 합니다.

4대강 대운하 사업, 국민과 함께 반대운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위헌과 불법으로 출발했습니다.
또한 여전히 불법, 파괴, 낭비, 거짓말 사업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대운하’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백하게 밝혀냈습니다.

홍수를 예방한다고 하지만 4대강의 홍수 피해액은 전체의 3.6%에 불과합니다.

‘대구와 구미를 항구도시로 만든다’는 숨겨진 목표가 드러났습니다.
낙동강에 댐 크기의 보를 설치하고, 10억t의 물을 채우기 위해 정부가 발표했던 것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모래를 퍼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4대강 대운하는 반대하지만 과거 정부에서 해왔던 대로 치수차원의 사업은 찬성합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4대강검증특위를 구성해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도 반대하는 국민을 설득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국회 4대강검증특위가 구성된다 해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4대강 대운하는 결국 국민의 분노로 돌아올 것입니다.
뒤엎어진 4대강, 파괴된 생태계를 어떻게 되살릴 것입니까?

우리 민주당은 시민사회, 종교계 등과 논의해 왔던 4대강 대운하 사업의 반대운동을 국민과 함께 펼쳐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4대강 대운하의 불통(不通)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한마디로 ‘4대강 대운하 사업의 강행의지’만 있는 ‘국민무시 불통(不通) 예산’이고 ‘허울뿐인 서민예산’ 입니다.

내년도 4대강 예산은 올해보다 16.5% 증액돼 전체 예산증가율 5.7%에 비해 3배나 높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몫까지 포함하면 올해보다 1조4000억원 증가한 9조6000억원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4대강 예산’이 ‘서민예산’의 블랙홀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4대강에 예산을 퍼부었기 때문에 민생, 교육, 복지, 노인과 장애인,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자리 예산입니다.
늘어도 시원치 않은 판에, 내년도 ‘일자리 분야’ 예산은 오히려 848억원이나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창출 예산은 올해 보다 7.7%인 2108억원이나 삭감되었습니다.
목표 일자리 수도 2만명이나 줄였습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증가율도 작년에 비해 2.7%포인트나 줄였습니다.

복지예산도 5조1000억원을 증가시켰다고 하지만, 증가액 대부분이 법정 지출분이고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복지예산은 동결되거나 감소된 것입니다.

전국 경로당에 겨울철 난방비로 월 30만원씩 지원되던 것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보육시설지원은 551억원에서 무려 58.1%나 삭감된 231억원 뿐입니다.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저수지 둑 높임’ 예산을 늘리다보니 다른 농어민 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됐습니다.

내년도 실질적인 농어민 예산은 15조2699억원으로 올해보다 7.4% 줄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40%, 중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도 30%나 삭감됐습니다.
그렇잖아도 어려운 농민들의 손발까지 묶는 매정한 예산입니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방의 ‘도로예산’은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도로예산도 10%가 넘는 7849억원이나 삭감돼, 지역 건설사들은 “다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입니다.

서민에게 희망을 주고 지방을 살리는 예산을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정부의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첫째, 4대강 예산은 국회에서 대안을 마련한 후에 이를 기준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정부의 4대강 사업비 22조2000억원 중 약 8조6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재원을 민생예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친환경 무상급식’ 국고지원 예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무교육 무상급식 실시는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적 동의를 얻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자치단체장들은 이미 내년도 무상급식 실시를 목표로 모든 준비를 마쳐 놓은 상황입니다.
국고지원 예산만 확보된다면 내년도에 무상급식은 차질 없이 시행될 것입니다.

셋째, 4대강에 희생된 서민예산을 복원시켜 내겠습니다.

전액 삭감된 경로당 난방비 지원 예산을 살려 내겠습니다.
삭감된 일자리 예산을 복원 시키고,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증액시키겠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금과 근로 장학생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 틀니 비용의 70% 이상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복지수급 사각지대에 놓인 410만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액을 현재 15만원에서 최소 월 5만원 이상 인상하고, 지급대상도 ‘3급 일부’에서 ‘3급 전부’로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파탄지경에 놓인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부자감세로 지방재정이 18조6000억원이나 감소했습니다.
2009년 말 지방채 잔액은 25조5331억원으로 전년대비 34.1%나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전국 244개 지자체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37개로 전년보다 24개나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1조원의 목적 예비비도 편성해야 합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증액 등 지방정부에 대한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세율 인하와 법인세율 인하를 철회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이 ‘소통 예산, 진정한 서민희망 예산, 지방을 살리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 복무기간 연장 기도 철회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는 18개월로 단축키로 돼 있는 군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동결하겠다고 합니다.

군대에 안 갔다 온 대부분의 이 정권 사람들이 서민 자식들의 군 복무는 연장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참여정부 국방개혁은 2020년까지 매년 8%의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증액해 군을 과학화 첨단화하고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국방예산 증가율을 축소하면서 군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민의 자식들은 군대에 보내 복무기간을 연장하고 4대강 공사 노역을 시키면서 장군의 아들들은 꽃보직에 앉히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국방정책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확정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국방개혁2020에 따라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을 지켜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