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군 北생존자 법적지위 재검토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방부가 6.25 전사자로 처리된 국군 출신 북한 생존자의 법적지위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2000년 이후 북한에서 생존이 확인된 전사처리 국군은 28명으로, 지금까지 13명이 이산가족 상봉장에 나타났고 이중 1명이 남한으로 귀환했다고 현황을 공개했다. 관계자는 또한 귀환한 1명을 빼고는 모두 전사자로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장에 전사처리됐던 4명의 국군이 등장함에 따라 국가보훈처, 육군 등의 의견을 들어 이 분들의 법적지위를 재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군 당국은 1957년 이후 전사자로 처리된 6.25 전쟁 실종자가 북한에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후에도 가족들이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전사자 지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북한에 생존한 국군을 전사자로 간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국군 출신 북한 생존자는 국군포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전쟁 당시 포로가 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남한으로 귀환하면 북한에서의 행적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 수준을 결정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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