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선진 흑자국으로 분류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인한 불이익 없을 듯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한국이 경상수지 선진 흑자국으로 분류됐다.

1일 기획재정부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경주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제출한 ‘세계 경제 전망과 정책 도전과제’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4% 내외를 큰 틀로 경제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을 선진 흑자국으로 분류했다. 

구체적으로 한국ㆍ캐나다ㆍ일본ㆍ유로 지역이 선진 흑자국으로, 아르헨티나ㆍ중국ㆍ인도네시아가 신흥 흑자국으로 분류됐다.

호주ㆍ영국ㆍ미국은 선진 적자국으로, 브라질ㆍ인도ㆍ멕시코ㆍ남아프리카공화국ㆍ터키ㆍ기타 유럽국가는 신흥 적자국으로 분류됐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거대 원유 수출국으로 구분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GDP는 8329억 달러이고 경상수지는 426억7000만 달러 흑자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5.12%였다. 그러나 올해는 2.6%, 2011년에는 2.9%, 2015년에는 2.0%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앞서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들은 지난달 22~23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경상수지 규모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키로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공조와 가능한 모든 정책을 추구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최될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예정인데 주요 내용은 경상수지 규모를 GDP의 4%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즉 경상수지 목표제가 채택될 경우 4%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보는 국가는 수출 감소 및 내수 증진을 위한 환율절상 압박을 받게 되고, 4% 이상의 적자를 보이는 국가는 수출 및 저축 증대 권고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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