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기하급수적’ 재정악화, 해결방안은 있나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이달부터 국민건강보험 적자가 하루 최대 100억원으로 예상되면서 건보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누적적자만 1조3000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국고보조금을 조기에 투입해 재정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을 보였으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보험료 인상과 함께 건보재정에 30% 차지하는 약제비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보재정 ‘적신호’...올 누적적자 1조3000억원 전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부터 월 최대 3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항암제 등에 대한 지출이 증가한데다 9월까지 월 2500억원 이상이던 국고지원금이 이달부터 35% 이상 감소해 하루 최대 100억원씩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게 문제다. 올 9월까지 재정적자 규모는 4847억원에 달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올해 누적적자를 1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심각한 것은 갈수록 적자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다. 내년 3조원, 2012년 5조원, 2013년 7조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보험료율을 4.9% 인상했지만 건보 재정악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로 인해 9월말 1조7739억원인 건강보험 적립금도 12월말 1조2000억 원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공단이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월평균 보험급여비 2조600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건보재정 ‘적신호’, ‘보장성 강화’가 주된 요인

지난해까지만 해도 누적흑자가 2조2000억원에 달했던 건강보험이 당장 올해 건정성이 급격히 악화된 데는 보장성 강화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심장·뇌혈관 질환자가 입원할 때 본인 부담률은 종전 10%에서 5%로 인하됐다. 다제내성결핵 등 일부에 대해서만 실시되던 결핵환자 본인부담률 인하대상도 전체 결핵환자로 확대됐다. 임신사실이 확인될 때 주어지는 출산진료비 지원금도 종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났다.

보장성 강화에 따라 보험급여 지급액이 늘어나는 반면 건보재정 수입이 늘고 있지 않은 게 문제다. 건강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연 6~7%로, 건강보험 급여 지급액 증가율 12~13%에 크게 못 미친다. 누적적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건보 공단의 방만경영도 문제로 지적된다. 재정적자가 갈수록 악화됨에도 올해 166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499억원짜리 연수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 2만명이 넘는 무자격자가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도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보험료인상, 약제비 최저가 입찰 등 ‘주문’ 쏟아져

정부는 건보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내년 국고보조금을 조기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국고보조금 4조 원 중 3분의 2정도를 상반기에 투입해 재정을 안정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고지원이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며 보험료 인상과 함께 건강보험 약제비 최저가 입찰 등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고영선 재정∙사회정책 연구부장은 “복지부와 공단이 책임감을 가지고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며 “동시에 재정지출도 줄여야 하는데 감기 같은 낮은 수준의 질병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박윤형 교수(의과대학)는 “건보재정의 30%를 차지하는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 약가관련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며 “약가 최저가 입찰제를 통해 약가를 대폭 낮추고 제약사를 전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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