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건호 회장 "한국 금융환경 및 역사 고려한 규제체계 필요"

1일 황건호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여의도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대한민국 금융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국회의원 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 소속 이사철 의원(한나라당)이 주최하고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후원으로 열렸다. 주제 발표자로는 김태준 금융연구원장,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 김화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나섰다.

황건호 금투협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G20 의장국으로 새로운 글로벌 금융규제체계 확립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지만, 한국 금융환경 및 역사를 고려한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며 "금융업권별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사철 의원도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 초점은 경제위기 탈출이 아닌, 국제금융 미래가 제시되는 자리다"며 "의장국으로서 예상되는 국제금융환경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세계 중심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준 금융연구원장은 "글로벌 금융개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국가별 금융시스템 특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며 "G20 체제에 의한 글로벌 금융개혁 과제의 이행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금융부분의 글로벌화, 인적자원의 대외경쟁력, 고령화 관련 금융기반, 위험자본의 육성 등을 보완·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도 "글로벌 금융규제 흐름을 고려하되 한국경제와 자본시장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금융투자업과 은행업의 차이를 고려한 규제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급속히 성장하는 중국 자본시장에 철저히 대비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금융경제적 지원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김화진 교수는 지난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상업은행을 지적하면서 "상업은행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재분리론이 대두되고 있다"며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고유업무간 경계를 잘 설정하고 사내겸업을 엄격히 제한해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좌장을 맡은 송웅순 한국증권법학회장을 중심으로 김용범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G20 이후 바람직한 금융규제 및 감독 방방'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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