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금리 사상 최저에도 2금융권 대출금리 '복지부동'

전문가 "합리적 금리 산출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아주경제 김유경ㆍ고득관 기자)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며 예금 및 시장성 수신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저축은행ㆍ신용카드ㆍ캐피탈 등 제2금융권 신용대출 금리는 여전히 20~40%대의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이들 금융회사가 대출금리 산정시 조달금리보다는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금리 상한선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금융권에도 예금은행의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와 같은 합리적인 금리 산정 기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조달금리와 따로 노는 2금융권 대출금리

2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저금리 기조 여파로 2금융권 조달금리(비용)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대출금리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의 일반대출(담보+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9월 말 현재 12.97%로 지난 2008년 11월의 13.58%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시기 저축은행의 1년제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는 4.47%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 5월(4.15%) 이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1월에는 대출금리가 2003년 1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였음에도 예금금리가 7.77%로 높아 예대금리 차는 5.81%포인트에 불과했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이 낮은 시장금리를 이유로 예금금리를 낮추며 예대금리 차가 지난 7월 7.92%포인트, 8월 8.32%포인트, 9월 8.50%포인트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저축은행들이 조달금리는 시장금리를 따르지만 대출금리는 정책당국의 금리 상한선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수신의 90% 가량을 정기예ㆍ적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정기예금 금리에 연동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상황은 신용카드나 캐피탈 회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신용카드ㆍ캐피탈사의 주요 조달원인 여신금융전문회사채권(3년물ㆍAA) 금리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7~9%까지 치솟았으나, 올 초 5% 안팎으로 떨어진 뒤 최근에는 4.6%선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ㆍ카드론의 경우 연 최고 29.9% 수준의 이자율을 과거와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캐피탈사의 경우도 최근 2~3년 동안 39.0%를 최고금리 삼아 대출영업을 벌이고 있다.

◇'수요ㆍ공급' 무시한 금리 산정… 2금융권판 '코픽스' 필요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흉작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부에게 곡식을 3부 이자로 꿔주는 사람들을 악덕 고리업자로 묘사한다. 사마천이 살던 2100여년 전에도 30%의 이자는 고금리였던 것이다.

현재 2금융권 금리는 일률적으로 30~40%대에 묶여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업권별로 이 수준의 금리 상한선을 제시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금융당국이 2금융권에 30% 이상의 고금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일까.

현재 2금융권은 수요ㆍ공급의 균형을 찾지 못해 협상력에서 금융회사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수요ㆍ공급에 따른 가격 결정 이론은 소비자와 공급자와의 협상력이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하다. 공급자가 우위에 있다면 가격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결정될 수 있다.

2금융권을 찾는 소비자들은 대부분 급전이 필요한 경우다. 이들은 금리에는 둔감하지만 '쉽고 빠른' 접근성을 중시한다. 이에 따라 협상력에서 금융회사들이 자연히 우위에 서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균형금리는 항상 높게 책정되게 되며, 원가변동과 상관없이 늘 높은 수준에서 고정되게 된다.

금융당국은 폭리논란과 국민정서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상한선을 낮추고 인위적으로 평균 35%의 금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금리 수준이 정책목표와 시장가격이 어느정도 타협점을 찾은 수준이란 얘기다.

하지만 2금융권은 여전히 높은 금리를 수취할 수 있어 결국 상대적인 피해는 금융소비자들이 안게 된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코픽스와 같은 합리적 금리 지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서민금융은 궁핍한 개인사정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만큼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논리로 형성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실태조사 후 (금리의)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으며, 금융감독당국이 시장논리가 통하지 않는 서민대출에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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