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한국인 유학생 살해범에 무기징역

한국인 유학생을 상대편 폭력배로 오인해 무고하게 살해한 일본 야쿠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2일 보도했다.

일본 지바(千葉)지방재판소는 이날 한국인 윤모(피살 당시 24세)씨를 살해토록 지시한 죄(살인 및 총포도검법 위반)로 폭력단 '스미요시카이(住吉會)'의 전 조장 히라타 마사유키(平田正幸.58) 피고인에 대해 구형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스미요시카이는 '야마구치구미(山口組)'에 이어 일본에서 두번째로 큰 폭력조직이다.

히라타씨의 지시를 받아 윤씨를 살해한 폭력배 3명은 이미 유·무기형이 확정돼 복역중이다.

히코사카 다카노리(彦坂孝孔) 재판장은 판결 이유에서 "조직의 존속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살해 대상이) 누구라도 상관없으니 총으로 살해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에서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없다"며 "피해자가 살해돼야 할 이유는 아무 것도 없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히라타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총을 들어 윤씨를 위협한 상태에서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인정되며 피고인의 진술은 부자연스러워 믿을 수 없다"고 물리쳤다. 　
   
윤씨는 2001년 10월10일 오전 지바현 가시와(柏)시 노상에서 폭력배들의 권총 공격을 받고 숨졌다.

나중에 스미요시카이가 윤씨를 자파 조직원을 살해한 상대편 조직폭력배로 오인해 살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살해범 3명의 형이 확정되고 나서도 히라타씨는 지난해 여름까지 중국에 숨어 있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 일본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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