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FTA 이견 공통분모 마련하나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를 둘러싼 민주당내 갈등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재협상 찬성파와 반대파 등으로 갈려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선명성 경쟁으로까지 비화됐던 한ㆍ미FTA 문제를 놓고 통일된 입장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여기엔 3일로 손학규 대표 체제가 취임 한 달을 맞으면서 안정된 궤도에 올라서야 하는 시점인 만큼 더 이상 한ㆍ미FTA 문제에 대한 당내 논란을 내버려둬선 안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한ㆍ미 양국 정부가 FTA 관련 추가 협의를 오는 11일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전에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따른 심리적 압박도 함께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당 한ㆍ미FTA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종합보고서를 심의, 4일 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특위 보고서엔 ‘선(先) 대책, 후(後) 비준’이라는 한ㆍ미FTA 관련 기존 당론을 비롯해 전면 재협상, 조건부 부분 재협상 등 2~3개 안과 각각의 장단점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FTA특위는 전날 회의를 열었지만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대부분 재협상 반대와 현 당론 유지를 주장했지만 재협상을 찬성하는 소수의 의견도 강경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내에서도 손 대표와 정세균 최고위원, 박지원 원내대표 등은 재협상 반대 쪽에 서 있는 반면, 비주류 측인 정동영ㆍ천정배ㆍ박주선ㆍ조배숙 최고위원과 ‘486’의 이인영 최고위원 등이 재협상 찬성파로 분류된다.

일분에선 4일 의총에서 한ㆍ미FTA에 대한 결론 도출에 실패, 당론 결정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도 점쳐지나 이 경우 재협상 찬성파가 진보적 선명성을 내세워 목소리를 더욱 키울 것으로 보여 계파 간 정면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ㆍ미FTA에 대한 졸속 밀실 재협상이 이뤄지는 동안 제1야당으로써 공식 입장을 갖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그나마 (G20 회의까지)1주일이라도 남은 지금 좀 더 선명하고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으로선 한ㆍ미FTA 재협상을 공론화하는 순간 노무현 정부의 성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될 수 있다는 딜레마도 함께 안고 있다.

한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시국선언 대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는 추가양보를 전제로 한 한ㆍ미FTA 밀실 재협상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현정 기자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