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입증 못하면 의원직 사퇴해야".."상당한 근거자료 있지만 심사숙고"

(아주경제=장용석·박재홍 기자)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관련설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3일 강 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인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속칭 ‘대포폰(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를 통해 “강 의원이 면책특권을 악용해 대통령 부인을 모독했다”면서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여사가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연임 로비 과정에 연루됐다”며 “이 과정에서 1000달러짜리 아멕스(AMEX) 수표 다발이 김 여사 등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선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특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일반인과 달리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상태다.

이와 관련, 안 대표는 “강 의원은 비겁하게 면책특권 뒤에 숨어 있을 게 아니라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진실을 가려야 한다”며 “자신의 주장이 허위가 아님을 밝히지 못한다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책임 정치이고 정도 정치다”고 말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잘못을 알고 사과할 줄 아는 게 진정한 용기다”며 강 의원 발언과 관련한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청와대와 한나라당 등 여권이 면책특권 운운하며 국회의원 발언에 대해 ‘트집나기’를 하고 있다”고 역공을 가했다.

특히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걸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 “헌법이 보장한 면책특권을 없애야겠다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강 의원 발언에 대해 상당한 근거 자료가 있지만 대통령 부인 문제여서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권이 공세를 계속한다면 심사숙고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그는 민간인 불법사찰에 가담한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의 휴대전화가 청와대 행정관이 만든 ‘대포폰’이었다는 사실을 거론, 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국회가 면책특권 남용에 대해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하는 등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한 중재에 나섰다.

특히 그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함께 △면책특권 남용 방지를 위한 여야 공동선언에 나서줄 것을 각 당에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들도 면책특권 남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국회 윤리특위의 기능 강화에 대해 “한나라당이 강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한 마당에 여야가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는 건 반대한다”면서 “이 시점에선 어렵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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