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시장에 '사이드카' 도입

가격 급등락 억제 위해 시장거래 일시정지 검토

(아주경제 김선국기자)정부가 급격한 농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거래를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해 가격 급변동시 시장기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증권시장이 이상 과열양상을 보일 때 발동하는 '사이드카'나 '서킷브레이커' 등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농수산물 유통시장에도 도입한다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배추를 포함한 농수산물의 가격변동성은 다른 현물보다 폭이 크다"며 "이상기온 등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빼고는 정부가 적극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공급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루에 10배이상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시장에 사이드카를 발동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석 전후로 배추 가격이 포기당 1만5000원 이상으로 급등하는 등 이상 과열양상을 보인 것은 공급 부족에다 시장의 투기적 거래 영향도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투기적 거래에 의한 가격 급등락을 억제하기 위해 직접 시장기능 정지장치를 마련키로 한 것이다.

현재 증권시장에서는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해 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농수산식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12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배추 할당관세 적용을 조기 중단하고 겨울배추를 원료(배추)와 김치 형태로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생산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품질이 낮은 배추를 자율폐기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농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곡물관련 상품거래소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농수산물유통공사(aT) 관계자는 "농수산물 관련 곡물 상업거래소 설립건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내달 초 또는 내년 초 업무보고에서 이를 적극 논의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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