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짜' 이혼 극성

정부 부동산 억제조치 피해 위장이혼...주택 싸게 구매

중국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중국인을 이혼으로 '내몰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는 4일 투기용으로 집을 두세 채씩 구매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는 중국인 부부가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과열 방지를 위해 부동산 구매제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지난 9월 말 중국 정부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주택 구입 계약금 최소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세 번째 주택을 살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짜 이혼’이라는 수단을 택해 주택을 우회적으로 구입하는 중국인이 점차 늘고 있는 것.

상하이파이낸셜 뉴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인 40%가 “주택을 훨씬 싼 값에 구매할 수만 있다면 이혼도 가능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 위장 이혼 전문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사무실을 찾는 사람이 점차 늘고 있다”며 “하루에 최소 12명은 위장 이혼 서류를 신청한다”고 전했다.

중국 후난(湖南)성 창샤(長沙)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천핑은 “150위안 들여 가짜 이혼을 하면 수십 만 위안을 절약해 집을 살 수 있다”며 "오히려 손님들에게 위장 이혼을 살짝 권하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에이전시를 통해 위장이혼을 결심한 중국인 리궈량 씨는 “72만 위안짜리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아내와 이혼을 할 것”이라며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아내에게 넘겨주고 다시 내 명의로 집을 구매한 뒤 아내와 합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들어 중국 이혼율은 급증했다. 이는 투기용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위장이혼’ 증가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중국 민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총 84만8000쌍 커플이 이혼을 신청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 늘어난 수준.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해 차오젠하이 중국사회과학원 교수는 “위장이혼이 자칫 진짜 이혼이 될 수 있다”며 이는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인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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