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5일 내놓은 '폐기물 제로(Zero Waste)를 위한 서울시 생활폐기물 처리산업 육성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은 2005∼2009년 64∼6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이 1993년 18.4%를 기록한 이래 2005년(64.4%)까지 매년 1~10% 포인트 가량 증가세를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것이다.
생활폐기물은 음식물쓰레기나 유리병, 플라스틱, 비닐 등 생활 속 쓰레기를 말한다.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특히 1995년 쓰레기 종량제와 2005년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 등 정부의 관련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큰 폭으로 뛰었으나, 2005년 이후로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우선 자원화 사업이 정부 주도적이고 과도하게 세분화돼 폐기물 처리업체가 영세성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처리과정 전반에 걸쳐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극적인 민간위탁 추진 △안정적인 사업기반 구축 △엄격한 평가체계 구축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 처리업을 전문화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 측은 "'쓰레기가 없는 도시 서울'을 조성하려면 전문적인 기술과 책임의식을 지닌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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