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균형 있는 경제운영 위해 추가 감새 철회”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5일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 등 감세정책의 철회 여부를 둘러싼 당내 논란과 관련, “추가 감세를 철회해서 균형 있는 경제운영을 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당내 '경제통'인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에 출연, “지난 정부 땐 ‘세금폭탄’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증세가 이뤄졌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돌리는 게 좋은 일인데 얘기치 않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정부가) 돈을 많이 써 재정적자가 쌓이고 소득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를 겨냥, “당 지도부도 이 문제(감세 철회 여부)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트려 했지만 청와대의 한 특보가 강하게 제동을 걸어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당내 많은 의원들이 추가 감세 철회 여부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을 원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기왕 추진한 법인·소득세율 인하는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유지하되, 추가 인하 부분은 재정건전성과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감안해 철회하자는 것이다”면서 “재정을 알뜰하게 지키면서도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출할 수 있도록 경제를 운영하는 게 친서민 정책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민주당 등 야당이 현 정부의 감세정책을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데 대해선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던 지난 2001년에도 소득세를 대폭 감세하고 역진세 감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땐 ‘부자감세’라고 하지 않았다”면서 “경제문제를 정쟁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감세는 대통령의 정당한 공약이었고, 그 공약은 이뤄졌다”면서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유연하게 상황에 대응하는 게 실용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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