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 경제성장율 기로에 선다

금융위기 후 들쭉날쭉했던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에는 성장이냐 정체냐를 결정하는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을 비롯해 국내외 기관들은 대부분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4%대로 내다보고 있다. 각자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잠재성장률을 웃돌거나 아니면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정상궤도'에 안착한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내년의 정책 운용에 달렸다고 조언했다.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으로 유동성을 팽창시키면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재정 적자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성장률 올해 6%대, 내년 4%대로 수렴
    8일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에서 4% 중반대로 낮춤으로써 내년 성장률은 4%를 조금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게 됐다.

   정부와 한은이 4.5% 안팎은 성장할 것으로 보는 가운데 금융연구원(4.4%), 현대경제연구원(4.3%), LG경제연구원(4.0%) 등 민간에서는 이보다 조금 낮은 수치를 점쳤다.

   해외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이 4.7%와 4.5%의 수치를 유지하고 있으나 다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주요 투자은행(IB)의 전망치 평균값은 4.0%다.

   4% 초중반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즉 경기가 과열도 냉각도 아닌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 5년간 성장률 추이를 보면 2006년(5.2%0과 2007년(5.1%) 상대적인 고성장을 구가하던 우리 경제는 2008년(2.3%)과 2009년(0.2%) 주저앉았다가 올해 6%대로 급반등하고 나서 비로소 중.장기 추세치를 회복하는 셈이다.

   정부와 한은은 이 정도의 예상 성적표가 썩 괜찮은 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대 성장률은 내년 경기가 침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기 회복세의 속도가 둔화하는 것으로, 안정 기조는 지속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한은 관계자도 "4%대 중반은 애초 예상했던 궤도를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내년부터 경기 위축에 따른 반등 효과가 점차 사라지면서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정상을 회복했다고 안도할 게 아니라 꾸준히 낮아지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소득 3만달러 시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갈림길이라는 점에서 내년부터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외 불확실성 만만치 않을 듯
    내년에 우리 경제의 잠재력에 걸맞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이를 위협하는 불확실성도 만만치 않다는 게 정부와 한은의 공통된 시각이다.

   미국의 양적완화로 인한 수출경쟁력 하락과 외환시장 교란 우려에다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 부진 가능성 등을 우리 경제가 직면한 주요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특히 미 연방준비은행(Fed.연준)이 최근 발표한 6천억달러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최근 경제동향 보고서(그린북)'에서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하고 있으나, 주요국의 회복속도 둔화, 미국과 중국의 정책변경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은도 같은 날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환율전쟁'에 따른 경제의 하방 위험과 선진국의 양적완화에서 비롯한 자산 거품을 우려하면서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정 건전화 문제도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양적완화로 대규모로 유동성을 풀어버렸는데,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달러를 찍어내면 그만이지만 그 돈은 결국 신흥국으로 대거 유입될 것"이라며 "우리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로서는 비애(悲哀)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계경제 회생의 추진력이 약해지는 것도 큰 문제다.

   OECD는 지난 3일 역내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금융위기로 공공적자와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해 회생 추진력이 올해 초부터 약화하고 있다"면서 내년 역내 33개국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8%에서 2.0~2.5%로 하향 조정했다.

   경제전망 전문 기관인 글로벌 인사이트 역시 최근 "환율 문제와 보호무역주의 위험, 높은 실업률 등으로 내년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성장세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