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국민의 정부 감시 권리 강화"

중국 정부가 위법 혹은 부적절한 행정에 관한 '언론 폭로'를 장려한다고 밝혔다.

중궈신원망은 8일 국무원이 최근 발표한 '법치정부건설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이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의견은 국민의 정부에 대한 감독 권리와 경로 다각화를 보장하고, 국민의 제보, 고발 및 언론을 통한 문제 제시 등의 행위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견은 또한 상위 행정기관의 하급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지시하고 위법 혹은 비위 행정행위를 제때에 근절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위법행위 적발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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