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정부, 개인소득세제 개혁작업 마무리 단계

중국이 개인소득세법 개혁안을 마련해 최종 검토과정에 있다고 신화왕(新華網)이 8일 보도했다. 신화왕은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재경위원회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재경위가 세제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어떤 방안을 채택할 지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전인대는 지난 3월 열린 11기 상무위원회 3차 회의에서 62명의 위원들이 제출한 2개의 개혁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검토해 왔다. 현재 개인소득세법은 중·저소득층에 대한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다. 따라서 면세점을 인상하든가 세율을 낮추는 두 가지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3차 회의에서 재경위원회가 마련한 개혁안을 보고 받고 심의한 바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세법이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수정되면서 급여소득의 인상에 따른 납세자 부담이 많이 낮아 진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개인소득세제가 개혁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어떤 방안을 채택할 지 연구와 논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인대 재경위 관계자는 개인소득세는 국민소득 재분배하의 중요한 수단이며 이를 개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따라서 관련부문은 개정안이 제시한 의견과 주민의 기본적 생활실정을 충분히 고려한 뒤 어느 방안이 합당한 지 충분히 조사하고 논증해 적시에 개정작업을 마무리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이필주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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