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등 19개국과 무기개발공조 검토"

일본이 무기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해 한국과 미국 등 19개국과 무기의 공동개발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과 호주, 미국.영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맹국 등 19개국에 대해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해 전투기 등의 공동개발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기준을 책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는 안전보장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큰 메리트가 기대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이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를 통한 무기 공동개발의 대상국으로 상정하고 있는 19개국은 모두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해 부품.기술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무기수출 3원칙은 일본이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내각 이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연말로 예정된 '방위계획대강'의 개정방향 확정과 함께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방안도 공표하는 방향으로 내부 의견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재계는 무기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이 방위산업의 쇠퇴를 가져오고 있다며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방위성도 무기수출 3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