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도시계획 제도, ‘한눈에 알기 쉽게’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3일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체계를 이루고 있는 주요 제도들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돕는 길라잡이를 발간해, 전국 시·군·구 지자체에 배부하고 민원실 등에 배치토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되는 것은 도시계획제도 전반을 다루는 ‘도시계획제도 길라잡이’ 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구단위계획제도 길라잡이’및 ‘개발행위허가제도 길라잡이’ 등 총 3권이다.

이들 길라잡이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적인 국토이용을 위해 2003년부터 시행중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한 각 제도들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선 국민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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