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사이드)이성태 전 총재 "美 양적완화, 성공 가능성 미지수"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이성태 전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양적완화(QE2) 조치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가져다 줄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23일 말했다.

이 전 총재는 이날 서울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신한금융투자 리서치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서 "밀튼 프리드먼이 지난 1930년대 미국이 대공황에 대해 미 연준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움직여야 했다고 설파했지만 현재 성공한 사례는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대공황 전문가인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현재 과감한 정책을 쓰고 있지만 성공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며 "1990년대 일본이 양적 완화에 나섰지만 일본 스스로도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재는 강연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늘린다고 해서 시장이 따라와줘야 효과가 있다"며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밀어내는 것의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거처럼 금융이 예금과 대출로 구조가 간단했을 때는 통화정책이 강력한 수단이었으나, 금융의 중간 단계가 중층화되면서 본원통화 조정만으로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본유출입에 따른 환율 급변에 대해서는 "(금융의) 가속력에 비해 제어능력이 약해 위기가 발생한만큼 이를 조절하자는 움직임이 강하다"며 "최근 국제적으로 자본유출입에 대한 자유방임은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국 등 신흥국들은 외부환경에 피해를 입는 억울해하는 입장이고, 브라질·멕시코·말레이시아 등도 동조하고 있다"며 "최근 주요20개국(G20)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에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를 규제하고 파생상품을 보완하는 작업은 빨라야 5~6년 뒤에나 성과를 보일 것"이라며 "현재 국제적 흐름을 감안하면 20년쯤 뒤에나 제도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현재 2.50% 기준금리가 적정하냐는 질문엔 "직접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독립변수에 따라 기준금리는 다르게 나오며, 정책변수를 움직일 때 방향에만 주목하지만 수준에 대해서도 논의를 벌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최근 3년동안의 경제성장률은 8% 수준으로 연 평균으로는 3%가 안 된다"며 "내년 경제성장률이 4% 안팎, 현재 핵심물가는 2%대 수준으로 올해가 최고점이거나 최고점을 지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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