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매연저감 장치 지원 예산낭비 지적

(아주경제 허경태 기자)경기도가 도내 대상 차량의 매연저감장치 장착 지원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사후관리 시스템 결여와 재원의 조달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등 결국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28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해까지 도가 지출한 매연저감장치 지원은 총7만3천453대의 차량에 2천600억8천400백만원에 달하고 있다. 또 매연저감장치 부착으로 면제해주거나 앞으로 해 줄 환경개선부담금도 28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막대한 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장착 후 관리방법이나, 정기점검 시기, A/S기간 종료 전 의무 검사기간 지정 등의 관리.점검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등을 줄이겠다는 당초 목적과 그 개선 효과를 수치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도가 장착 후 6% 가량의 샘플을 조사한 결과 저감장치의 불량률이 8.62%에 달하고 있어, 전수조사를 가정할 경우 224억원이나 되는 지원비용이 헛되이 쓰여졌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경기도의회 이재준의원(민주.고양)은 이같이 말하고, “특히 저속차량에는 효과가 없어 속도를 내지 않거나, 자주 정차하는 차량에는 장작을 금지한 매연저감장치를 도가 지난 3년간 39대의 저속차량에  장착케 하고 이를 지원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고 강조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45%씩 부담하는 지원금 부담배분율도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저감장치 장착 차량의 정기검사 시 매연검사 대신 저감장치 성능을 점검받고, 장치를 고의로 탈착한 차량에 대해서도 배상책임과 그 금액을 사전 공지하는 방안, 중도 폐차 등의 경우 환수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정부와 업체가 합동으로 매년 샘플링 검사를 통해 확인되는 불량률에 대한 인정 배상의 방안도 계약 내용에 담아 시공만하고 나면 그만이라는 업체 관행을 척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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