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농식품위, ‘한·EU FTA’ 공청회… 경제효과 등 공방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2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 민주당 의원)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공청회를 일제히 열고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김해용 외교통상부 FTA 교섭국장은 외통위 공청회에서 “한·EU FTA는 우리 기업의 EU 시장진출 확대뿐 아니라 투자환경 개선에 따른 EU의 대(對)한국 직접투자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조속한 비준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재형 고려대 교수도 “(한·EU FTA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개방으로 시장 자유화 수준과 투자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서비스 분야에서도 국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한·EU FTA는 매우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로 사실상 전면개방이지만 실속은 전혀 없는 ‘빛 좋은 개살구’다”고 비판했다.

농식품위 공청회에선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이병모 양돈협회장은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생산국인 EU와의 FTA로 1조1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으며,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도 "EU측의 수출보조금 문제에 대한 지적 없이 일방적으로 낙농품과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희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시장개방으로 낙농품과 돼지고기 부분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민감한 농수산물에 대한 예외적 취급을 확보했고, 또 ‘세이프 가드’ 제도를 도입한 만큼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승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은 "축산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향후 10년간 2조원의 예산을 추가해 보완대책을 수립했다"고 소개하면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쳐 취약분야를 증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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