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공무원 임금 동결"

(아주경제 김민희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앞으로 우선 2년간 연방 정부 공무원 임금 동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적자를 통제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려면 광범위한 희생이 필요하다"면서 "그 희생은 반드시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함께 나눠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 동결은 미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앞으로 10년간 6000억달러 예산 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미 재정적자는 향후 10년간 9조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적자 감축은 오바마 행정부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전문가들은 공무원 임금 동결로 절약되는 예산이 적자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납세자들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택할 수 있는 용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뉴 아메리칸 파운데이션의 재정정책 책임자 마야 맥귀니는 "진짜 돈이 걸린 문제이며 출발은 정서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 행정부에 따르면 임금 동결로 이번 회계연도에 20억달러를 절감하고, 앞으로 5년간 280억달러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임금 동결은 군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국방부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 공무원이 임금 동결 대상이 된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는 직무와 관련해 연방 공무원을 징계하거나 모멸감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모두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적자 감축을 위한 많은 대응 가운데 첫번째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CNN/오피니언 리서치 공동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의 68%는 적자를 감축하는 것이 연방공무원 임금과 복지를 줄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반면 같은 조사에서 미국인들은 사회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대학 학비 융자금, 농민 보조금, 실직자 지원 등은 우선 순위에서 적자 감축보다 더 중요하다고 답해 대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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