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 국방분야 수정 불가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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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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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정부 예산안에서 7000억원 넘게 증액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인해 국방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방분야 투자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27일 발표한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회계기준으로 국방 분야에 2010년 29조5630억원, 2011년 31조2800억원, 2012년 32조8500억원, 2013년 34조2160억원, 2014년 35조642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국방분야 투자는 연평균 4.8%씩 증가한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기준으로 정부는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거의 같은 액수인 31조2795억원을 2011년도 국방 예산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인해 국방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것보다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2011년도 국방예산안을 처음 정부가 제출한 31조2795억원보다 7146억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증액한대로 2011년도 국방예산안이 확정되면 2011년도 국방 예산은 31조9941억원이 된다.
 
더구나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국방 예산은 추가로 증액될 가능성도 높아 2011년도 국방 예산은 32조원을 훌쩍 뛰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2011년도 국방분야 투자액은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12년도 국방분야 투자액과 비슷해진다.
 
특히 국회 국방위는 2011년 방위력 개선 예산을 처음 정부가 제출한 9조6613억원보다 4936억원을 늘려 10조1549억원으로 통과시켰다.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방위력 개선 분야 투자금액은 2010년 9조990억원, 2011년 9조6570억원, 2012년 10조3240억원, 2013년 11조290억원, 2014년 11조7790억원이 돼 2012년에 가서야 10조원을 넘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때그때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며 "내년 상반기에 재정전략회의를 하고 여기서 전반적인 경제상황 등에 대해 논의한 다음 이런 것들을 반영해 내년 10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 예산이 늘어난 것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매년 전반적인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세우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정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국방분야 투자 증액은 △재정건전성 악화 △국민 부담 증가 △다른 분야 예산 축소 등의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1년 통합재정수지를 흑자전환시키고 2014년 관리대상수지를 흑자로 바꾼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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