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시와 각 정비사업 조합 등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정비조합은 성수지구 등 총 17곳, 28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시가 공공관리자제도에 편성한 예산은 총 1100억원으로, 1000억원은 추진위나 조합 운영비용으로 대출 시 연 4.3%의 이자가 적용되며, 나머지 100억원은 추진위 구성 시 무상으로 지원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들은 운영자금 지원은 사실상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손사래다. 서울시로부터 운영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5명 이상이 연대보증을 서거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혹은 동산을 담보로 해야하기 때문이다.
은평구 수색13구역 조합 관계자는 "운영자금과 관련해 서울시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사업비는 커녕 총회경비도 내어줄 수 없다는 대답만 반복됐다"며 "대출을 받으려면 연대보증, 부동산 담보가 필요한데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이대로 가다간 사업을 다 접어야할 판"이라고 말했다.
장위동의 한 조합 관계자도 "그동안 운영자금을 대주던 건설사들이 시공권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자금을 끊은 데다 서울시의 운영자금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조합도 자금난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다. 성수전략정비구역(성수지구)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에 운영자금 대출을 2회에 걸쳐 신청했지만 요청액보다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을 받았다"며 "하지만 이 마저도 소송비용으로 날려 이미 예산이 바닥났기 때문에 당장 사업을 끌어갈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올해 공공관리자제도 운영자금 대출 실적이 부진한 데 따라 내년도 예산이 급격히 줄어 향후 각 조합들의 사업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65% 삭감된 350억원 가량만 반영된 상태다.
최성태 서울시 공공관리자제도 과장은 "올해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공공관리자제도 시행이 늦어지면서 신청이 많지 않았던 것이 근본적인 이유"라며 "다만 각 조합이 운영자금 대출에 부담을 느끼는 점 등을 감안해 연대보증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협의 중으로 내년 1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ye30901@ajnews.co.kr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