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간건설사 공동주택용지 갈등 이달안에 해결된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세종시 시범생활권 공동주택용지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정부와 민간건설사가 주판알 굴리기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늦어도 이달안에는 해결 실마리를 찾을 전망이다.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현재 연체료 탕감 및 설계변경 완화에 대한 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이달안에는 건설사와 협상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계약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LH는 세종시 주택 공급의 시급성을 감안, 민간건설사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키로 하고 최종 협상문 마련에 들어갔다.

아예 계약 해제를 요구해온 건설업계도 한발짝 물러서 가능한 세종시에 분양을 진행키로 하고 LH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세종시 첫마을아파트 ‘퍼스트프라임’ 분양이 성공한데다 지난달 29일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 구역, 사무범위 등을 담은 세종시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돼 세종시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LH가 당시 계약조건에 비해 최근 내놓은 공동주택용지는 파격적인 분양조건을 내걸고 있다”며 “형평성에 맞춰 예약 계약조건을 완화한다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민간 아파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사는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효성 극동건설 금호산업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10개사다. 계획대로라면 이들은 세종시 시범생활권에 2012년말까지 1만2154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게 된다.

이들은 지난 10월 LH에 택지비 인하, 설계 변경, 계약해제 허용, 부대시설 공사의 LH 직접 시행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약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측이 자기들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LH는 시범생활권 아파트를 고급아파트에서 서민형으로 설계변경하자는 민간건설사 요구는 수용하기로 했다. 700억원에 이르는 연체료 탕감문제는 건설사들이 100%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LH는 전액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측 모두 이 문제는 협의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용지비 인하로, LH는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선 이 문제를 놓고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는 일이 가장 큰 걸림돌로 보인다.

한편 LH는 현재 지난 9월 유찰된 세종시 공동주택용지 재분양 공고를 앞두고 내용 수정에 들어갔다. 시범생활권 기존 분양 용지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당초 11월에 재분양하려 했으나 기존 조건과 대비도 해야하고, 형평성 논란 여지도 있어 아직까지 공고를 하지 못했다”며 “시범생활권과 조건을 맞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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