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붙은 새해 예산전쟁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새해 예산전쟁에 불이 붙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이 오는 6일로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여전히 큰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극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 사항임을 이유로 시한 내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계획인 반면, 민주당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예산안 처리 지연 전술에 나섰다.
　
　예산안 처리의 최대 난관은 역시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예산이다.
　
　이종구 한나라당, 서갑원 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 예결위 간사는 1일 CBS라디오에 잇달아 출연,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 의원은 “4대강 예산이 ‘신성불가침’이라고 생각진 않지만, 보(洑) 건설의 경우 60%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환경부의 수질개선이나 농림수산식품부의 둑 쌓기 사업 예산 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서 의원은 “4대강 예산의 불요불급한 부분을 깎아야 한다. 여당도 국민의 뜻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본다”면서 6조5000억원의 삭감 방침을 거듭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국방비를 늘려야 하는 현실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4대강 예산은 더 엄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예산안 처리 시점을 두고도 이 의원은 ‘6일 예결위 처리, 9일 전 본회의 통과’를 주장한 반면, 서 의원은 “절대적,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예결위 소위에서 ‘충실·적법’ 심사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예산심사 일정을 늦춰서라도 4대강 사업 저지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오는 5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대규모 4대강 저지 집회를 계기로 그간 연평도 사태를 이유로 자제했던 4대강 관련 대여 공세를 본격화한다는 방침.
　
　이에 앞서 손학규 대표도 2일 시민사회 및 종교계 등의 원로가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열고 4대강 저지 투쟁에 다시 시동을 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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