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 일본 왜 긴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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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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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영빈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가 협상 타결로 일본이 긴장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장벽이 느슨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일본 핵심 수출품인 자동차 등의 대미 수출 장벽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본 유력 언론들이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일본이 수출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의 추산 결과 일본이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한국과 미국의 FTA로 오는 2020년 자동차.전자.기계분야 등의 수출에서 1조5000억 엔, 국내 생산에서 3조7000억 엔의 타격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신문은 일본이 한국에 뒤진 FTA를 만회하기 위해 관세철폐와 더불어 비관세장벽 완화도 목적으로 하는 TPP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부의 반대와 농업개방 문제 등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일본은 핵심 수출품인 자동차 등의 대미 수출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작년 기준으로 8조6천500억엔의 대미 수출액 가운데 약 60%에 관세가 붙는 일본에 반해 한국은 FTA를 통해 관세가 면제될 경우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저하할 수 있다는 것.
 
일본 내각부도 한국이 미국 · 유럽연합(EU) · 중국과 FTA를 체결하고 일본은 이들 나라와 FTA를 맺지 못할 경우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연간 6천억∼7천억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시아경제연구소는 한국이 EU 및 미국과 FTA를 발효하면 이들 지역에서 한국이 일본에 연간 약 14억달러 수출을 빼앗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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