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시기 앞당기는 것이 장기적으론 이득"

"아무리 잘된 협상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못해 먼지만 쌓인 채 방치돼 있다면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
    최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결과를 놓고 `퍼주기 협상', `굴욕협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상은 단기적, 현상적 차원보다 장기적, 실질적 차원에서 손익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추가협상 문제만을 놓고 한미 FTA를 평가하는 것은 `부분의 진실'에 의존해서 전체를 섣불리 평가하는 우(愚)를 범할 수 있는 만큼 한미 FTA를 전체적으로 냉철하게 따져보는 혜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이번 추가협상에서 한국이 어떤 부분을 양보하고 어떤 부분을 얻었는지 세부적으로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추가협상 합의가 가져올 향후 정치.경제.외교적 환경변화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추가협상 타결의 가장 큰 의미는 거의 뇌사상태에 빠졌던 한미 FTA에 생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6년 6월 FTA 협상에 착수한 뒤 1년여만인 2007년 6월30일 FTA 협정문에 대한 역사적인 서명식을 가졌다.

   하지만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미국 의회가 한미 FTA 협상 결과 가운데 자동차 분야 등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비준절차 착수를 거부, 아무런 진전없이 3년 5개월동안 허송세월을 보내왔다.

   그 결과 한미 FTA를 통해 실현될 것으로 기대했던 대미 교역 증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는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7년 7월 대한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비준이 1년 지연되면 연간 15조2천억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내역별로는 실질적인 GDP(국내총생산) 성장기회 8조원, 후생증대 2조원, 외국인투자유치 3조원, 무역수지 2조2천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한미 FTA 협정문이 서명된 뒤 한국 정부로선 FTA의 조속한 비준이 최대의 과제로 꼽혀왔다.

   하지만 미국 사회는 여전히 한미 FTA 협정문을 있는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 6월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의한 `한미 FTA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한미 FTA가 비준되기 위해선 한국 국회는 물론 미국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의회와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특별조치'가 불가피했던 것.

   한국 입장에선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일은 한미 FTA에 부정적이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 후 수출 증대를 통한 경제회복, 한미동맹 강화,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역할 확대 등을 고려해 한미 FTA를 지지하고 나선 점이었다.

   이번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는 물론이고 의회와 업계에서도 대체로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어 그동안 한미 FTA 진전을 가로막았던 걸림돌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에 한미 양국에서 국내비준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한미 FTA는 2012년 1월1일부터는 발효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됐다.

   이번 추가협상은 처음부터 한국으로선 불리한 협상이었고 협상을 담당해야 할 외교통상부 당국자들에겐 `피하고 싶은 독배'였다.

   추가협상 초기 미국이 제시했던 `거침없는 요구'들을 감안하면 이번 협상결과가 결코 굴욕적인 협상만은 아니라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 관세 철폐문제.

   추가협상 초기에 미국측은 한국측 관세 즉시철폐는 그대로 두고 미국측 관세를 8~10년 연장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국측 대표단의 끈질긴 이해와 설득으로 결국 미국 요구의 절반 수준인 `4년 후 철폐'로 결론났다.

   뿐만아니라 상호적용원칙에 따라 당초 즉시 철폐키로 했던 한국의 관세도 4년간 절반으로 줄어들고 5년째에 철폐하도록 됐다.

   한 통상전문가는 "한국은 `방치된 최선'보다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차선'을 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큰 틀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한미 FTA 자체가 우리 경제에 더 많은 이득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하루빨리 발효시키는 쪽에 방점을 찍었다는 것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