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서해 5도, 군사 요새화… 거주 여건 마련”

“한·미FTA,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野 비판 반박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서해 5도의 군사 요새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연평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201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보고받고 이 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민들이 (연평도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 여러 여건을 만드는데도 여러 부처들이 협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타결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한·미FTA는 전체적으로 평가해야지 이번(추가협상 결과)만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며 특히 “자동차 분야는 한국의 경쟁력이 바탕이 된 협상이었다. 미국의 자동차 부품 시장이 열려 그 이익은 중소기업에 상당히 돌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전망에 따르면 우리가 (현지 생산을 포함해) 95만여대를 미국에 수출하고 미국 자동차는 7000여대가 수입될 예정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출만 하겠다고 하면 미국 업계와 정부기관 등이 힘을 합쳐 한국 자동차를 견제할 수 있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무역의존도가 82.4%다. 수출을 못하면 존재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살 길은 수출이고, 수출을 하려면 FTA를 통하는 게 최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번 한·미FTA 추가협상은 “매국적 퍼주기 협상”이었다는 민주당 등 야당의 비판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FTA는 경제로 이뤄졌지만 가치가 몇 배 더 있다.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지지도가 높아지고, 분단된 나라가 세계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며 특히 "한·미FTA는 경제와 함께 철저한 안보란 측면에서 가치를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시 가장 강경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고, 인도도 (중립적 입장이었던)종전 관계와 달리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국토는 좁지만 경제영토는 세계에서 제일이다”며 “45개국과 FTA를 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 등 정기국회 현안에 대해서도 “중점 법안은 대부분 서민생활지원과 일자리창출, 지역발전과 미래 준비 및 제도개선을 위해 시급한 것들이다. 내년에도 계속 경제성장을 하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함께 중점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이 소임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취임 후 이날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 안보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굳건히 지키고 대통령이 당부한 국방개혁 소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