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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보수·감리제도 문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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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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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삼 의원, 국회서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자유선진당 최고위원인 이진삼 국회의원(충남 부여·청양)은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감리제도 이대로 좋은가?'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이진삼 의원이 주최하고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후원하는 행사로 하성규 중앙대학교 부총장과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담당한다.
 
 이어 이상한 한성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박현옥 청운대학교 교수, 이원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박은규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우정석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 최영진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대표 등 정부와 학계의 전문가가 토론을 진행한다.
 
 이진삼 의원은 "지난해 법원에 계류 중인 주택 하자 관련 소송이 600여건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과 주택건설업체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이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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