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학력향상 선도학교 계획'20억 예산 통과- 전교조 '날치기 통과'

　(아주경제 박은영 기자)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학력향상 선도학교 계획’에 대한 예산 20억원을 승인, 통과시킨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시의회가 통과시킨 ‘학력향상 선도학교 계획’ 예산은 인천시와 시교육청이 추진하려던 ‘10대 명문고 정책’으로 시민들의 강한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이름만 바뀐 ‘학력향상 선도학교 계획’이라는 것이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9일 논평을 통해 “‘학력향상 선도학교 계획’이 10대 명문고 정책과 하나도 다를 바 없고 이름만 다른 동일정책으로써 인천의 학력을 향상 시키기는 커녕, 평준화해체, 고교서열화, 사교육비 폭등, 입시 과열 부작용등의 심각한 폐해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질책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6일 있었던 시의회 주최 공청회 토론자들이 한목소리로 ‘학력향상 선도학교 계획’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공청회의 취지대로라면 당연히 전면 재검토 된 후 올바른 교육지원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시의회가 제 역할을 하리라 기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력향상 선도학교 계획’ 의 가장 큰 문제는 선도학교로 지정된 학교에게 선발 배정권을 주는 고교 입시 부활에 있다”며 “이런 엄청난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계획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음에도, 단 하루만에 예산을 통과 시킨 이 사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은 반드시 이후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쪽으로 바로 잡혀 의결되어야 한다”며 “시의회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주최 기관인 시의회 조차도 검토치 않고 예산 전액을 통과시켰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졸속 추진임에 틀림없고 날치기 통과”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