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분석역량 대폭 강화

이달 중 이전가격· 탈세분석 시스템 개발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기업의 변칙적인 비자금 조성과 자금의 해외 유출 등을 차단하기 위해 역외탈세 분석역량을 대폭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재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의 분석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2월 말까지 일정으로 이전가격· 탈세분석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은 세무신고자료 및 기타 행정자료, 그리고 국내외 기업의 재무제표 등 전체 재무자료를 통합해 만든 시스템이다.

특히 이 시스템에는 2만개 국내법인(상장 및 외부감사대상)의 재무자료(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공시자료 등) 일체와 한국투자기업을 포함해 약 5700만개 국외기업의 재무자료(재무제표, 임원 현황 등)일체가 총 망라돼 있다.

현재 국세청은 지난해 말 구성된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를 비롯해 국세청 각 부서와 새로 발족한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 등이 위장 역외탈세거래·해외은닉재산 추적에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분석 기능 작업이 최종 완료될 경우 해외 투자기업과 해외 현지기업의 거래 투명성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더 높은 활용도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이외에도 최근에는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국제조세관리관실 산하에 1개 과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