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손학규 민주당 대표 기자회견문

　저는 오늘부터 민주수호 국민대장정에 나섭니다.
　　
　저는 당원, 민주시민과 함께 오늘 새벽 1시까지 서울광장에서 100시간 동안 사죄와 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광장과 서울역, 그리고 용산역에서 4대강 예산, 날치기 법안 무효화를 위한 서명운동도 전개했고, 국민들과 함께 거리행진도 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국회의원, 당원, 민주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직자들의 헌신적인 봉사에도 치하의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민주당이 한나라당 정권의 12·8날치기를 막지 못한 데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현장에서 생생한 분노가 느껴질 때마다 저는 좀 더 잘 싸웠어야 했다는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00시간 사죄와 결단의 사간을 통해 국민속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 속에서 저희는 이명박 독재와 한나라당의 무능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천막과 가두 서명대에서 저희는 국민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날치기 처리의 과정과 날치기 예산의 내용을 국민에게 들려줌으로써 이명박 독재의 진상에 대해 국민적 동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대장정, 민주주의를 지키는 민주대장정을 통해 확고하고 결연한 자세로 이명박 독재를 심판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12·8날치기의 본질은 독재의 부활과 서민 말살입니다. 예산 처리의 과정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이 이 나라를 총체적 동원체제로 몰아가기 위해 날치기 처리를 의도적으로 획책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야당의 적극적 협조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급작스럽게 에산심의를 중단하고 강행처리한 점이 첫째 이고, 예산안과 연관도 없고 급하지도 않은 법안을 끼워넣어 날치기 처리한 것이 그 둘째입니다. 앞으로 한·미FTA, 한·EU FTA 등을 이와같이 강행처리하겠다는 예고이고, 청와대 불법 도청, 대포폰에 대한 국정조사, 특검 요구 등은 어림없다고 하는, 야당에 대한 엄포인 것입니다. 야당이건 여당이건 말 안들으면 잡아넣겠다는 공갈이고, 국회는 강압통치의 도구일 때만 유용하다는 대 국민 협박입니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의 민간 쿠데타요, 독재선언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반 서민적 본질은 이번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여지 없이 드러났습니다. 4대강예산에 퍼부은 국민혈세는 차치하고라도, 형님 예산과 같은 특권 예산에는 그렇게 인심 좋은 한나라당 정권이 결식아동 방학 중 급식지원, 저소득층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등 복지예산은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여당의 대표가 공약한 영유아 육아수당을 전액 삭감했겠습니끼?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잃어버린 예산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4대강과 형님예산에 빼앗긴 서민예산 꼭 되찾아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이 거짓공약으로 서민을 기만한 죄를 저희가 갚아드리겠습니다.
　　
　12·8날치기와 형님 예산, 청와대 불법사찰, 한·미FTA 퍼주기 재협상 등을 관통하는 문제의 본질은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군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2롯데월드를 허가하는 안보불감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국가 간의 협정에서도 국익이 아니라 정치적 실리만을 따져 아낌없이 퍼주었습니다. 공권력을 이용해 민간인을 스스럼없이 불법사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 형님은 거추장스런 절차나 법은 처음부터 지킬 생각을 하지 않는 천민의식을 적나라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독선과 탐욕에 빠져 국정을 망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능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때문에 대통령이나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권력을 사유화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권력 사유화의 핵심인 형님권력을 퇴진시키고, 권력의 공공성을 회복시키십시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민주대장정에 나섭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권의 탐욕과 독선과 무능에 항거하고 독재정권 심판에 나설 것입니다. 잃어버린 서민예산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전쟁을 획책하는 세력에 맞서서 평화의 길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2·8날치기에 대해 사과하고, 날치기예산과 날치기 법안을 전면 무효화 하십시오. 님예산 특권 예산 취소하고, 빼앗아간 서민예산을 돌려주십시오. 청와대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도 실시하고, 한·미FTA 재협상안도 스스로 폐기하십시오.
　
　한나라당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굴종해 의회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소한의 염치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몸싸움으로 동료의원을 끌어내고, 폭력을 휘두르며 날치기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반성, 원상회복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국민과 함께 이명박 독재 심판과 국민서명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힘으로 이명박 독재의 실정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우리는 그 혹독한 독재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국민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과 신리를 갖고 국민과 함께 대장정의 길을 나서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