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한동훈 감찰 방해 의혹 각하' 오동운 고발건 수사 착수

법왜곡죄 사건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 배당

'김기현 무죄 판결' 조형우 부장판사도 고발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6월 17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마친 뒤 단상을 내려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사장이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각하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법왜곡죄 등으로 고발된 오 처장, 이재승 차장, 나창수 부장검사 사건을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김정환 국장)에 배당했다.

앞서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일 수사팀 지휘 라인인 이들이 약 5년 동안 관련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법 왜곡을 일으켜 한 의원이 얽힌 사건을 각하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검사장과 이모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해당 고발 내용의 골자다.

사세행은 지난 2021년 윤 전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했으나, 올해 7월 10일 최종 각하 처분됐다.

한편 사세행은 이날 오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로저비비에 가방 청탁 의혹 관련 1심에서 무죄를 내린 조형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법왜곡죄 혐의로 서울중수청에 고발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프랑스 명품 브랜드 로저비비에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2023년 3월 8일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을 지원한 대가였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 아내가 가방을 건넨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김 의원이 범행에 공모한 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