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단가 3% 이상 증액시 가격조정 신청 구체화

내년 대·중기 동반성장 가속화..공정위·지경부·중기청 신년 업무보고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기업으로부터 3% 이상의 계약금액 인상을 요구받거나 15% 이상 원재료가 오르면 관련 사업자 단체는 해당 대기업에 ‘단가조정 협의’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실질화시키기 위해 내년 11월 중으로 ‘상생지수’를 내놓기로 했다. 동반성장에 역행하는 대기업에게는 경쟁당국의 직권조사 등의 벌칙이 주어진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서초동 공정위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각계 인사 108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한 사회’를 뒷받침하는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제목의 ‘2011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서민생활 안정’을 내년 역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가조정 협의신청 요건을 계약금액 3% 이상 인상 또는 원재료 가격 15% 이상 상승시로 구체화하고 이를 어기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 위협요인인 물가에 대처하기 위해 생필품 가격 비교정보 및 국내외 가격차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온라인 소비자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정보교류마당을 개설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의 업무보고에서도 화두는 ’동반성장’이었다.

정부는 최근 발족한 동반성장위원회가 내년 11월까지 이른바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지수(동반성장지수)’를 내놓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20년까지 성장잠재력이 큰 중견기업 300개 육성을 골자로 하는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를 추진, 내년 1분기까지 후보군 30개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 및 중견기업이 스스로 구조개선계획을 마련하면 세제와 금융 등 각종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상시경쟁력 강화 지원시스템’도 마련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 21세기 세계 경쟁시대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다”며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한편, 정부는 미래선도기술 개발사업 관련, 내년 1월 신시장창출형과제 5~6개를 선정해 최대 7년간 75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에너지 가격 현실화를 위해 당초 예정대로 내년 7월 전기요금 원가 연동제를 실시하고, 상반기에는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중장기 국가 산업융합 촉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융합산업촉진법’을 제정하고, 패스스트랙 인증을 도입해 융합 신제품 출시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유망광구를 인수해 석유과 가스 자주개발율을 10%에서 13%까지 높이고, 희토류와 리튬 등 신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도 5.5%에서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shkim@